국민연금의 역사와 목적, 국민연금제도의 탄생과 발전 과정

우리나라가 초 고령화시대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죠. 기존 가입자와 새로운 가입자간 국민연금 주머니를 따로 만들자는 개혁안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86년에 국민연금 제도로 개칭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국민연금의 역사와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국민연금의 도입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사회복지적 목적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제도를 통해서 축적된 기금을 생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에 이바지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사회계층 간의 소득격차 및 국민 생활수준의 불균형을 예방하려는 경제적 목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도입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1960년대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주류를 형성했던 당시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은 가족의 생계와 자녀교육에 소비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노후생활대책에 대한 사회보장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사회보장 연금제도를 소비성 복지제도로만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도입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국민연금이 사회적 측면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연금제도 도입방안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KDI는 한국의 경제·사회 여건으로 보아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조세저항이 점차 강해지고 또한 민간저축을 재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국내 저축의 제고뿐만 아니라 정부의 투자재원 조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발전과정

국민연금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공포.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유류파동으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시행이 무기한 연기됨.

-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1988년 1월부터 시행됨.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1992년: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5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로 확대됨.

- 1995년: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농어민과 농촌지역 주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외의 자영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포함)에게 확대됨.

- 1999년: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됨. 전 국민 연금 시대가 열림.

- 2003년: 사업장 적용범위 1단계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개월 이상 임시직 근로자, 월 8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함.

- 2006년: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완료.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를 포괄함.

- 2008년: 완전노령연금 지급 개시.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됨.

- 2014년: 기초연금 지급 개시.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 모두에게 지급됨.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됨.

- 2017년: 국민연금법 개정.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0.3%씩 인상하여 13.5%로 상향 조정함.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2028년까지 0.5%씩 낮추어 40%로 하향 조정함.

국민연금의 현재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의 현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 명, 연금수급자는 5,717만 명이며, 연금보험료 수입은 54조 7,000억 원, 연금지급액은 44조 1,000억 원입니다.

- 국민연금의 재정은 2019년에는 흑자였으나, 2020년부터는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불균형하며,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낮아서 노후소득보장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며,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가 있습니다.

    - 연금제도의 복잡성과 불평등성이 높아서 국민의 신뢰도가 낮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장 제도로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연금수준을 개선하고, 기금운용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연금제도를 간소화하고 공정화하고,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연금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Q: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A: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면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이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 A: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재 9%입니다. 이 중 4.5%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4.5%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0.3%씩 인상되어 13.5%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Q: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얼마인가요?

- A: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45%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평균연금액이 근로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의 45%라는 의미입니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0.5%씩 낮추어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Q: 국민연금의 기금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 A: 국민연금의 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며,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합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의 원칙은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의 성과는 매년 공개되며, 국민의 감독과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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